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2.(금)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4. 27.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건축과]

다. 회부일자: 2023. 4. 27.

라. 상정일자: 제287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5. 12.)

❍ 제안설명: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 외벽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주명칭(보조명칭 포함) 1개를 해당 건물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여 공동주택 등의 간판 허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 정당현수막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거리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공장 외벽에 건물 명칭 또는 동을 표시하는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4항제9호 신설)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 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신설)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표시하는 정당현수막의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 군·구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제4항 신설)

❍ 수수료 반환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8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행정안전부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이하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보완·정비하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중인 정당 설치 현수막의 허가·신고 의무 배제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표준조례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제정할 때에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참고할 예시안.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표준조례안을 변경하여 입안할 수 있음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 안 제2조제4항제9호 및 제5조제3항의 신설은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건물 명칭 등의 표시 간판과 관련하여

-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내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할 때 건물당 1개는 간판의 수량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 같은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크기, 재질,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한계 등을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 향후에는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적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부서(광고물·주택·건축·경관 등) 간에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12조의2는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법”) 개정(‘22.6.10)에 따라 정당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허가·신고 및 광고물 등의 금지·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 배제됨에 따라,

▣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 배제)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중략)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다량의 정당 설치 현수막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나타나는 보행자·차량의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의 저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명절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 내용을 제외한 정당 설치 현수막의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제한하는 내용임.

- 정당 설치 현수막의 설치 위치를 지정게시대로 한정하는 것은 「옥외광고법」이 조례에 위임한 바 없음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 입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참고로, 정당 설치 현수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6건의 「옥외광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으며, 옥외광고물 소관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법」 시행령 또는 「조례표준안」을 변경하지 않고 업무 가이드라인(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22.12.15) 형태로 행정 지도하고 있는 것은 법체계적 한계 때문으로 보이는바, 「옥외광고법」 개정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법하고 필수적인 절차라고 사료됨.

① ’23.3.13. 최영희 의원 등 12인 ② ’23.3.13. 김성원 의원 등 9인  ③ ‘23.3.17. 송석준 의원 등 10인

④ ‘23.3.28. 박병석 의원 등 12인 ⑤ ’23.4.14. 김미애 의원 등 11인 ⑥ ’23.4.18. 이만희 의원 등 12인

❍ 안 제22조제4항은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예상되는 현수막 게시대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대 확충 비용을 군·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며,

❍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 본 조례개정안은 「옥외광고법」에 따른 허가·신고 처리 및 관리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정당 설치 현수막과 관련한 안 제12조의2는 조례가 지켜야 할 법률유보의 원칙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하여 상위법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없고 관련 법률개정안 6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며, 정당 설치 현수막에 대한 수량, 게시위치, 설치방법, 기타공공기관 설치 현수막 등에 대하여 좀 더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12조의2를 삭제.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의2를 삭제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2조의2(정당현수막) 정당이 영 제35조의2에 따라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설치ㆍ표시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한 통행과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지정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현수막 등은 제외한다.		<삭 제>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거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중 “단, 제5조제4항제2호”를 “다만,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제3항 본문 중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벽면 이용 간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표시·설치하는 벽면 이용 간판부터 적용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생 략)	제2조(간판의 총수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간판의 수량에 산정하지 아니한다.	④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안내를 위한 자기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동 표시 및 상징형 도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표시하는 간판으로 건물당 각 1개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벽면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간판	나. 제2항, 제4항 및 제6항---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2. 제5항제2호-------------------------------------------------------------------------------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공장의 경우에는 외벽에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1. 주명칭은 세로 2.4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3분의 2 이내 2. 보조표시는 세로 2.0미터 이내, 가로는 해당 벽면 가로폭의 2분의 1 이내 3. 도료ㆍ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직접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 4.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세로를 더 길게 표시하는 등 다른 방법의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⑤ ------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	6. -----------------------------------------------------------------------------------------------------------------------------------------------------------------------------------------------------------------------------------------------------------. 다만, 제5조제5항제2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생 략)	제22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 할 수 있다. 제25조의 제목 “(안전점점 대상 광고물등)”을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5조제4항제2호”를 “제5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8조(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28조(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수료는 허가의 신청ㆍ신고시 또는 안점점검 신청시에 수입증지 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발급착오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 ------------------------------------------------------------------------------------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허가, 신고 등을 접수 처리하기 전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